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연금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 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기현·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달 16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성 의장은 “연금(개혁) 부문은 전 정부에서 해온 일이 전혀 없다”며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를 개혁하고 보충해야 하는데 민심을 잃는 일은 손도 안 대고 방치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2055년이 되면 적립금 자체가 고갈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게 연금을 내고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문 정부가 5년간 넘겨버린 이 과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65~69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2.3%)보다 두 배가량 높아 노인의 근로 활동이 부족한 게 아니다”며 “반면 2015년 한국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평균(8%)보다 적어 부실 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 이후 15년 동안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라며 “‘모수 개혁(큰 틀은 유지하되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과 동시에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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